작성일 : 14-01-27 16:33
2007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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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2009-03_2007년교통사고비용추정_심재익유정복.pdf (1.1M) [29] DATE : 2014-01-27 16:33:50
우리나라는 사회ㆍ경제적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통부문도 상당부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문 중 교통안전부문에서만큼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관계로 정부와 교통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관련 연구와 캠페인,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995년 이래로 매년 본 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교통사고비용부터는 도로교통을 위시한 교통 전 분야에 대하여 교통사고비용을 추정ㆍ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교통사고비용을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수단별로 사고비용을 도출하여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비용은 국외의 경우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도로설계 및 안전부문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심리적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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