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6:32
국내 고속도로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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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2009-08_국내고속도로이용효율성증대방안_한상용.pdf (863.1K) [72] DATE : 2014-01-27 16:32:17
국내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는 요일 및 시간대별 통행특성 및 통행량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도로시설의 이용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주말 및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과 그 비중이 ’03년 2조126억 원(8.8%)에서 ’05년 2조3,055억 원(9.8%), ’07년 2조6,745억 원(10.3%)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 재상승 전망과 고속도로 교통혼잡비용의 지속적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이제는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와 같은 능동적인 수요 관리형 통행요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도로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차등요금제의 시행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의 시행은 고속도로의 요일 및 시간대별 통행량의 차이에 따라 통행요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고속도로 서비스의 질은 높게 유지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시설의 이용률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주말 교통량은 주로 여가통행인 반면, 평일의 경우 업무통행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차등요금제의 시행은 평일 업무통행에 대한 통행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최근의 경기 악화로 고통 받는 생계형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차등요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향후 동 제도 시행에 있어 정책 방향 및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고속도로 차등요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유익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과 자문에 응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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