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6:07
교통측면의 광역경제권 설정 및 교통보완대책(단기)
조회 : 2,189  
   단기수시_2008-05_교통측면의광역경제권설정및교통보완대책_황상규김찬성.pdf (1.1M) [24] DATE : 2014-01-27 16:07:31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과거의 국가(미국, 일본, 중국)를 비교하기보다는 도시(뉴욕, 도쿄, 상하이)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동안 논의된 광역권 설정이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 면적인 토지이용 측면에 한정되어 치우쳐 있고, 실제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측면이 소홀히 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권역설정을 단순히 인구, 공간적 요소(경제적 규모, 물리적 면적, 권역 내 인구, 고용) 외에도 사람과 화물이 권역설정된 국토의 공간구조에서 이동하는 흐름개념을 적용하여 교통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결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은 면적인 개념보다 흐름개념이 반영되어야 권역 간 흐름과 권역 내 흐름이 고려된 교통부문의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좋은 보고서를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적을 해주신 외부 심의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협조한 국토해양부의 여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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