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6:02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단기)
조회 : 2,390  
   단기수시_2008-01_대중교통비용소득공제제도의경제적효과분석_한상용.pdf (783.9K) [22] DATE : 2014-01-27 16:02:31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의 출퇴근 교통 체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1995년 11조 5,650억 원에서 2005년 23조 6,978억 원으로 약 2.0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자가용 승용차 통행의 증가로 인해 도시부 도로에서의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었던 부제, 주차요금정책, 혼잡통행료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단들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저항이 심한 반면, 승용차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시행 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제도 시행에 의한 정부 조세 수입 감소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동 제도 시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득공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통해 효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류 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여 승용차 통행 감소를 통한 유류 소비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적 편익, 승용차 통행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가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을 위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향후 동 제도 시행에 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유익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과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