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1 09:41
[기획시리즈] 해외도로사업의 유형과 접근방향 (제107호)
조회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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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유형별 도로사업
 
지난 호에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가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럴 수 밖에 없는 국내 시장환경 등에 대해 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이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해외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래 우리나라 설계업체의 도로관련 사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정부주도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다자개발은행(MDB)에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사업, 해당국 정부가 직접 재원을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 민간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국 정부의 협력하에 투자를 결정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ODA 사업
 
2009년 우리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상태에 있는 이웃나라들을 자랑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DAC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OECD 산하기구로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고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이 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있다. 이중 KOICA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무상원조사업(Grant)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 여성, 빈곤 등 UN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성취하기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산업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시설로서 도로를 포함한 여러 교통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또 EDCF는 기획재정부 지휘를 받는 유상원조 자금으로서 대규모 재원의 장기 저리 투융자를 통해 현지에서 사업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 두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직접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KSP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GIF(Global Infra Fund) 등 유관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MDB 사업
 
국내 기업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ADB나 W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들 은행 중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새로운 발주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기후기금(GCF) 등 여러기관에서 특정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채무상환 전망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MDB 주관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ODA 사업들과는 달리, 주로 다수의 회원국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력, 소요비용들을 공개경쟁하여 선정하는 관계로 사실 국내 업체들이 아무런 사전경험이나 정보없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위에 이미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선 협업을 통해 최초 시장진입을 모색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MDB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사업자 등록(Vender Registration)을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방법과 절차 등은 무역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기능이 있으니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시장진입을 위한 여러 장애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MDB 사업의 장점은 많다. 그 중 하나는 국제적인 입찰경쟁 등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대가가 국제수준에 걸맞게 높이 책정되어 있고,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도 USD로 지급되어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외국컨설팅 회사들과 경쟁구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직발주사업 등
 
이 외에도 해당국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어떤 특정국가의 재정발주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내에 법인(Coperation)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취득하는 등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그 나라의 엔지니어링 협회가입,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더하여, 인건비 등 각종 사업투입분야 적용단가 등에 대한 경제적 적정성 검토와 특히 해당국의 국내통화로 지급되는 사업대가에 대한 국내송금이나 환전, 환율변동 등 외환 리스크도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필자가 일하는 중소규모의 설계회사에서는 이 분야로의 진출이 현재까지는 경제적 위험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검토를 자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재정결핍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선호하는 민간투자사업(PPP)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몇몇 국내기업의 성공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국과의 협상 등 사업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며, 특히 엔지니어링 업체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보다는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 시공자(Construction Investor, C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해야 한다. 또한 설계, 시공은 물론 향후 운영단계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완벽한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법, 세무, 재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건설, 법무, 회계 등 국내 관련기업들은 물론 해외 유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PPP 사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자간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업분야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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