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20 16:43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1) : 담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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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교통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통환경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여건은 좀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교통여건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교통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교통수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율주행, 비행택시 등이 지금의 교통수단을 빠르게 대체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면 10년쯤 후에는 자율주행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가 도로를 누빌 것이며 하늘을 나는 우버택시와 물류드론이 세계 도시 상공을 누빌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주행 중 차량에 전력공급시설을 갖춘 트럭 차선을 기존 고속도로 차선에서 운영하는 등 종전과 다른 교통운영체계, 다양한 용도에 부합되는 도로시설 공급이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도로청에서는 향후 자율차, 새로운 수요부응형 대중교통수단 등장 시 도심부의 주차공간과 주택의 차고공간수요도 대폭 감소할 것에 대비한 공간 재편성도 검토하는 한편,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보행과 자전거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니 필자만의 상상의 세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앞선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몇몇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비행택시가 출현할 것이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아직 요원한 이야기일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우마차를 매우 빠르게 대체하였으나 이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 등의 경우이고 아직도 자동차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도 한동안 이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와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를 제공해 준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 비행자동차, 물류드론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에 얼마나 빠르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몇년 후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자율주행차이고 우버 비행택시 등이 실제로 보편화된다면 지금의 도로교통 인프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도로교통 인프라는 새롭게 전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향후 20년간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아닐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로교통 인프라 전개속도의 문제이다.

둘째는 도로교통 인프라의 전개방향의 문제이다. 현재 도로의 일부만 개조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발달하고 있는 첨단스마트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어쩌면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마차가 달리던 길에 자동차가 달릴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몇 십 년이었고 1950년대 이후 도로교통 인프라의 전개가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투자재원의 문제이다. 종래의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공공투자였다. 도로교통 인프라는 선도효과가 큰 공공재이며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공공재에 대한 투자자가 반드시 공공부문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직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뒤좇아 갈 수 있는가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는 중요하면서도 사소한 듯한 논의이다. 통행우선권의 문제이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간의 통행우선권 부여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맞닥뜨렸을 때, 또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비행택시가 맞닥뜨렸을 때 통행우선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는 향후 도로교통관리시스템, 입체적으로 확장되거나 혹은 소멸될 활동공간의 관리차원에서 논의해 볼만한 흥미로운 논제일 것이다.

다섯째는 현재의 도로교통 인프라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새롭게 구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점을 말한다. 현재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과 제도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자동차나 비행자동차를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도로정책 브리프 연재 첫 호에서는 교통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로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논의해 본다. 이 논의에는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학·지역계획·도시·건축·건설·신기술·산업공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교통전문가가 발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도로교통 수요자의 시각에서 토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 연재 원고에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은 도로교통 인프라에 어느 정도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이에 대비는 언제쯤부터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 등 ‘속도’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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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이번 첫 호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가다듬는 논의라고 생각하고 토론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나 다섯 가지 향후 논점과 관련된 것도 좋으며, 한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담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논객1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혁신이다. 1차 산업혁명에는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라는 산업기술이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다면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와 석유에 의한 에너지 산업기술이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만물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초지능 혁명으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교통의 역할은 언제나 인간의 경제활동을 돕고, 공간과 시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도로교통의 발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대량생산의 원료가 되는 석탄과 철광석의 대량수송과 신속한 이동을 위한 도로기술과 인프라의 공급이 필요하였다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내연기관과 자동차 발전으로 공간 및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공급이 중요하였다.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교통수요의 변화를 중시하며 앞선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친환경적 도로기술과 인프라 공급이 대세였다.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기계로 관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로기술이 인간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향해 발전되고 인프라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객2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망 건설이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도로는 여전히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미래 첨단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물류비용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는 산업과 도시의 입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로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교통 인프라의 스마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논객3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고 이들 주장에 대해서 여러 반론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조차도 국제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어쩌면 여러 분야에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로교통인프라와 관련하여 그 영향력이 미치는 속도, 범위, 인프라 투자자, 그리고 현행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도이다. 특히 통행우선권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공간의 운영체계와 배분기준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교통과 밀접한 분야에서 바라본 전문가의 시각,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될 5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보다 새롭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향후 교통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류재영 _ jyryu5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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