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0 11:23
[기획시리즈] SOC 사업,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지불되어야 (제125호)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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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대한민국은 토건국가라고 불려질 만큼 SOC 사업이 시행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폭리와 비리로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부 SOC 사업으로 인한 불신이 쌓여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SOC 사업은 수주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해외에서 한국의 SOC 건설 기술은 명실상부함에도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야기된 문제로 인하여 폭리와 비리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2,023개, 전문건설업 47,734개로 전국에 건설업체만 59,757개가 있다. 이 중 재벌그룹에서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영세한 형편으로, 기업의 경영여건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 매출영업이익률 2015년 0.6%로 2005년에 비해 1/10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조업(5.1%)의 1/9 수준이며 도로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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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고, 적자인 업체수 비율은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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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술을 축척하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하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건설업보다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던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부실로 도산되는 것을 보면 우리 건설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다.


사업시행 절차상 문제 및 개선방안

국내 건설업의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해 졌을까? 공사시행을 위한 사업은 절차도의 흐름에 따라 시행하는데 각 절차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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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요즈음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전보다 적어 2차로 시설개량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업시행 전과 후의 교통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여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국 B/C가 나오지 않아 사업시행이 좌절되는 사례가 있다. 비용계상에 있어서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게 최소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위한 비용의 80∼90% 정도가 총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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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 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총사업비 협의를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억지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하고 간혹 총사업비의 20%가 초과되어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공사비가 총사업비로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시설계 중에 설계사에서는 현장여건을 꼼꼼히 챙겨 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규격 적용 등으로 비용이 축소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하겠고, 설계서 작성 시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 역시 실제 시공단가 대비 88.8%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정공사비로 생각한다면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된 공종에 경쟁을 유도한 낙찰률이 적용될 경우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단가는 100%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건설업체에서도 입찰방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철저히 계산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시 양질의 SOC 시설물의 시공은 물론 공사 중 안전과 이용자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도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과정에서 시공사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인력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무리

정부에서도 질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 방식을 손질한다고는 하나 금년 하반기에나 확보방안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 한 해는 SOC 예산이 작년보다 3조 1,000억(14.2%) 줄어들었고 건설일자리도 4만 3,000명 정도 감소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의 낙찰률도 예정가격 대비 76.6%로 하락했는데 이는 금년 SOC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물량확보에 나선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이유일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단일 업종으로 건설업에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개선대책 등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에서도 건설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설업계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경영부실은 물론 도산 위기를 맞게 되어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의 증가는 물론 SOC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과 생활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만큼 발주기관을 포함하여 건설업계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두 손 모아서 기대해 본다. ▣


임광수_lim5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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