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3:39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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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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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연구원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에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전북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원이다. 1991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으며, 2005년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연구원은 산업경제연구부, 농업농촌연구부,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문화관광연구부, 정책사업연구부 등 총 5부 2팀으로 약 6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기조를 검토·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미래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적 정책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 전라북도 교통정책 여건

최근 발표된 교통정책은 신설·확장 등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를 개량·활용하는 효율성과 보행자·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교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기존 교통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연계성 저하·병목구간 발생 등 기본적인 이동권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 내 간선도로망은 주로 남북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동고서저의 지형특성으로 인해 산악지형이 집중된 동쪽 지역은 선형이 불량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주시, 군산시 등 시 단위 지역은 통행량이 많지만 그외 군 단위 지역은 지역 간 통행량이 전북 내 통행량의 23%1)밖에 안될 정도로 정도로 비중이 적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철도는 남북축으로 호남선, 전라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동서축 노선은 부재한 실정이다. 전북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산공항은 미 공군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선만 운영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북·완주 혁신도시·새만금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전북 내·외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교류 증가로 물동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4년 호남선 KTX가 완공됨에 따라 철도 관련 여객·화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도로·철도 네트워크의 연계성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도 교통정책 방향

상기 교통현안에서 보듯이 전라북도는 복지측면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라북도 교통정책은 현안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철도 시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피력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내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장래 국제항공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군산공항 확장이 필요하며, 전주 중추도시권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 전주시 인근 지역 간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중점 과제 및 향후 연구 방향

전라북도는 현재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발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부문 역시 이를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로 및 철도 시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행자·대중교통 관련 서비스 개선, 도심혼잡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새만금 내부개발 완공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내부 간선망 등 연계 광역도로망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서축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전주-김천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2011)에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머물러 있으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 연구는 첫째, 전북 내 국가기간교통망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전라북도 7×5 간선축(28건의 도로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보행자·대중교통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고 있다.
셋째, 전라북도 주요 도심의 혼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시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선정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다.
넷째, 전주 중추도시권의 형성을 지원하고 침체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익산-새만금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광역버스, 신교통수단)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제공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자체의 교통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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