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3: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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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ㆍ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3.7M) [48] DATE : 2014-01-27 13:45:26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4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일정하게 정하여 사용과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그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제14조)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한 지도나 그 밖의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수로조사의 신고(제31조)
항만공사 또는 바다의 매립 등에 의하여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수로조사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수로조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서식(제60조)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등록하게 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하도록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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