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3:31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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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_시행령.hwp (23.5K) [37] DATE : 2014-01-27 13:31:4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2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0항에 따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 안”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를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로, “달리”를 “각각 다르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주차장설치의무”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으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 이상의 도”를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란 중 “방송국”을 “방송국, 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0호 본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법 │50만원 ┃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24조제1항제1│ ┃
 ┃ │호 │ ┃
 ┃ │ │ ┃
 ┃2. 법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법 │5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제24조제1항제2│ ┃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호 │ ┃
 ┃ │ │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법 │50만원 ┃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제24조제1항제3│ ┃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호 │ ┃
 ┃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법 │50만원 ┃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제24조제1항제4│ ┃
 ┃해당한다) │호 │ ┃
 ┗━━━━━━━━━━━━━━━━━━━━━━┷━━━━━━━┷━━━━━━┛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법 │5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제30조제2항제2│ ┃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호 │ ┃
 ┃ │ │ ┃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법 │50만원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제30조제2항제5│ ┃
 ┃아니한 자 │호 │ ┃
 ┃ │ │ ┃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50만원 ┃
 ┃ │제30조제2항제5│ ┃
 ┃ │호의2 │ ┃
 ┃ │ │ ┃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법 │50만원 ┃
 ┃방해한 자 │제30조제2항제6│ ┃
 ┃ │호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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