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1: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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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법률 제9132호(2008.9.2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합계)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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