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52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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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_다른_시설의_연결에_관한_규칙.pdf (17.4K) [24] DATE : 2017-07-20 15:52:12
  • [개정문]
  •  
  •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를 "(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다른 도로등을"을 "다른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도로등을"을 "다른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로,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제1단계 집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른 도로등을"을 "다른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른 도로등"을 "다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4호"를 "제2호"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을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측도(側道)"를 "측도"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테이퍼와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곡선반경이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의2제3호 중 "곡선반경이 15미터"를 "곡선반지름이 12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의 바깥쪽에 연석(緣石)"을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높이 0.3미터"를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를 "방호울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을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별지 서식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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