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42
사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회 : 449  
   사도법_시행령.pdf (10.1K) [14] DATE : 2017-07-20 15:42:59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조부터 제102조 까지 생략
103(사도법 시행령의 개정) 사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중 "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조의2를 삭제한다.
104조부터 제221조 까지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7(사도법 시행령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조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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