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42
사도법 일부개정
조회 : 276  
   사도법.pdf (15.0K) [12] DATE : 2017-07-20 15:42:1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5724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4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 제목 "(사도의 구조)""(사도의 폭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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