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40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회 : 520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pdf (11.6K) [14] DATE : 2017-07-20 15:40:57
  • [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 까지 생략
    제20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89 및 별지 90과 같이 한다.
    제21조부터 제31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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