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38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
조회 : 533  
   도시철도법_등에_의한_구분지상권_등기규칙.pdf (8.0K) [15] DATE : 2017-07-20 15:38:19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22
대법원장 양승태 ()
 
대법원규칙 제2718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도시철도법5조의23, 도로법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89조의23""도시철도법12조제3, 도로법28조제5, 전기사업법89조의23항 및 농어촌정비법110조의33"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도시철도법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3조제1항 중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 한다.
 
4조 중 "그 보다""그보다", "근저당권등""근저당권 등"으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농어촌정비법110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4480, 2016. 12. 27. 시행)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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