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2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조회 : 547  
   농어촌도로_정비법.pdf (33.4K) [14] DATE : 2017-07-20 15:27: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6127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4호 중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점용한 자"로 한다.
 
34조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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