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5:25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회 : 314  
   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pdf (30.6K) [9] DATE : 2017-07-20 15:25:00
  • [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2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를 "(상세주소 부여 결과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12제1항"을 "영 제11조의1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11조의12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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