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회 : 48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167.6K) [9] DATE : 2016-10-17 11:17:42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28조제1항제2호 중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고급형은 제외한다)"를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 각 세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3) 중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각 세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가) 중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세호 나) 중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를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세호 다) 중 "택시 및 수요응답형"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같은 세호 라) 중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세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세호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바) 중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고급형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중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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