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회 : 551  
   주차장법_시행규칙.pdf (85.1K) [12] DATE : 2016-10-17 11:13:55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제16조의12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을 각각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으로 한다.

제16조의15부터 제16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제16조의19(종전의 제16조의15)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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