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1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회 : 616  
   주차장법_시행령.pdf (54.5K) [10] DATE : 2016-10-17 11:12:48
  • [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35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제1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를 각각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로 하고, 제1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의12(종전의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4(종전의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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