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11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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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pdf (75.9K) [10] DATE : 2016-10-17 11:11:2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를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의15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1을 제19조의22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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