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0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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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_시행규칙.pdf (158.7K) [10] DATE : 2016-10-17 11:06:20
  • [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7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가. 차령 5년 이하: 1년
        나. 차령 5년 초과: 6개월 

    제10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곡선·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의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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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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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8 제2호에 1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 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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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의 응시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의 응시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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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2서식 유의사항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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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일반면허교부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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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3호서식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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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서식 희망교육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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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7호서식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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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8호서식 채점기 설치 검정용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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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4호의3서식 종별란 및 발급일자(취소·정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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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4호의4서식 Licens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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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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