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1:0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회 : 524  
   도로교통법_시행령.pdf (122.8K) [4] DATE : 2016-10-17 11:02:52
[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7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를 각각 "제1종 특수면허"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7호나목3) 중 "레커면허"를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하고, 같은 목 4)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한다.

    별표 8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6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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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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