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0:56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회 : 468  
   도로법_시행규칙.pdf (59.2K) [4] DATE : 2016-10-17 10:56:59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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