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0:55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회 : 416  
   유료도로법_시행령.pdf (43.0K) [8] DATE : 2016-10-17 10:55:2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8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고속국도"로,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를 "다음 각 목의 차량"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2항제2호마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제1항제7호"를 각각 "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과 제8조제2항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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