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0:4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조회 : 457  
   유료도로법.pdf (44.7K) [3] DATE : 2016-10-17 10:47:0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1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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