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0: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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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_촉진법.pdf (87.6K) [5] DATE : 2016-10-17 10:44: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를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을 ""교통영향평가"란"으로, "예측·분석"을 "예측·평가"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제1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서가"로, "아니하게 수립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있다"를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을 "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제2항 후단"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을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으로 한다.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업무수행"을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28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대행업무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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