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7 10:32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조회 : 475  
   교통안전공단법.pdf (35.0K) [3] DATE : 2016-10-17 10:32:5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7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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