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4:12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조회 : 3,177  
   도로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964.0K) [20] DATE : 2014-01-27 14:12:32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설계도면(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관리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에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 또는 폐지하는 구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용지,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⑤ 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을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과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1호의2서식에”를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르고”로, “따른다”를 “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2에서 서”를 “별표 2에서”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주요지하매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준공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제30조제3항 단서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토지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41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 후 승계신고하거나 점용허가(점용허가의 기간연장이나 점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표주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해지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