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14:10
도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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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 한다.
제8조 후단 및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등이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리청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의 축소
2. 도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19조의3(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입목(立木)·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등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해당 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의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관상용 입목·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도로구역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이 시장등이 아니면 관리청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시”로,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지하실”을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사한 시설”을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제28조제5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28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및 장비,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제31조제3호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을 “관로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중 “시·군”을 “특별자치시·시·군”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심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관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관리청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2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급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외의 도로의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를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개설되는 구간의 도로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제6호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지하실”을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1호(종전의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란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을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를 “제2호자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28조제5항, 제31조제3호, 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점용기간 연장허가 및 점용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28조제5항제5호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나. 도로구역·공고지역에서 행위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28조제5항 및 별표 2)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지하실은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등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안 제30조의2 신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주요지하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호 및 제10호)
도로구역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로시설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주요지하시설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관로시설의 관경 제한을 없애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을 주요지하시설물로 추가함.
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개선(안 제43조제1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안 제4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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