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20:12
제 12 회 한·일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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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 ’08. 9. 8~ 9.12(5일간), 동경
 
ㅇ 의제 : <공 동> 휘발유 가격 급등이 도로교통량 및 도로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측> 도로조직 효율화(지방분권 등) 방안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비
 
            <일본측>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도로분야에 추진중인 일본의 시책 및 사업효과, 일본 도로유지관리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투입 규모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도로재원 확보를 위한 양국의 고민>
 
    - 일본에서는 '08년중 도로특정재원(한국의 교특회계중 도로계정과 유사)세제개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부 도로정비 필요성 등을 근거로  도로분야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
 
  <고속도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
 
    - 일본은 통행료 다양화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고속도로 공단을 민영화하였다고 하나, 근본
      사유는 내부문제(부정부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도공의 현재 형태(공기업)를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잠정 결론
 
     ·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중인 사항
 
  <도로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하여>
 
    - 일본에서는 2010년까지 2006년대비 12.2%의 CO2 감축을 목표로 하여 도로분야에 ITS 구축확대,
      노상공사 감축, 교차로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중
 
  <일본에서도 일부 국도관리를 지자체에 위임>
 
    - 일본에서도 내년 3월경까지 전체 21,500km의 직할국도 중 약 15%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목표로 간선 기능이 낮은 국도를 분류하는 작업중
 
     · 일본 고위 각료회의에서 국토교통성 장관의 발언으로 일부 국도의 지방위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됨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지속 확충 필요성 인식>
 
    - 일본 국토교통성 직할국도 약 21,500km에 대한 관리비용 1.02억원/km은 우리부 소관 국도 11,000
      km의 유지보수 예산  0.38억원/km과 비교할 때 약 2.7배 높은 예산
 
    - 일본의 도로가 노후화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도로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도로유지 관리 비용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창조적인 발상으로 다양한 도로사업 추진>
 
    - 지하터널과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도시내 입체화된 JC 건설(지역개발사업과 동시추진)
 
    - 대형 제방내 고속도로 건설(하천, 지역개발사업과 동시추진)
 
    - 국도에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상의 전신주를 제거
      (전력, 가스, 통신회사 등에 공사비를 징수하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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