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20:12
제 11 회 한·일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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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 ’07. 10.22~10.26(6일간), 서울, 부산 등

ㅇ 의제 : <한국측> 도로 중장기계획 및 도로사업 사후평가 계획, 집중호우에 의한 토석류 피해사례 및
                         저감대책,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추진현황,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일본측> 도로 중기계획 및 도로연도(沿道) 이용방법, 이상기후에 대비한 일본의 도로관리체계,
                         국도의 도시지역 통과구간 교통혼잡 해소대책, 일본의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관리 대책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도로사업 평가방안>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B/C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효과 분석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 추가개발 필요
 
    - 도로사업의 사전효과 뿐만 아니라, 중간 및 사후평가 도입하여 단계적인 평가실시 필요
 
   <이상 기후시 도로의 관리방안>
 
    - 특수교 계측, CCTV, 기상 관측시설 등을 활용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통합관제센터 구축 필요
 
      ·  도로 주변에 RFID 및 각종 센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안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R&D사업
         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시관내 국도의 정체 해소방안>
 
    - 도시내 도로의 정체해소 방안으로 도시 순환도로 건설 및 도로 관리자(지방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발전적인 논의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공간의 Barrier Free화 정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 보행자를 우선 고려한 각종 시설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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