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20:21
제 6 회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조회 : 1,378  
□ 제6회 : ’08.11.24~11.28(5일간), 서울
 
ㅇ 의제 : <공 동> 양국간 도로기술 협력의 기회
 
            <한국측>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험 : 4차국토종합계획(2006~2020) & 간선망
                         종합계획, 한국의 건설계약 효율화 방안, 통행료 징수시스템 소개, 도로건설 평가 체계
 
            <인니측> ASEAN 교통분야 연계망 : 현황과 계획, 인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의 역할, 유료도로에
                         대한 위험 배정 : 사례와 도전, 유료도로건설 FDI(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 계획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험>
 
  - 경제성장 등 시대변화에 따른 한국의 SOC관련 계획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차수별로 국토종합계획
    의 중점요소를 언급
  
    ·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위주의 SOC 투자계획에서 수도권 규제, 친환경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변화 
 
  -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일부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
 
   <ASIAN 교통분야 연계망-현황과 계획>
 
  - ASIAN Highway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강조
 
  - 아시안 하이웨이 인도네시아 경로 개요
 
    · AH·2 : Denpasar·Surabaya·Surakarta·Semarang·Cikampek·Jakarta·Merak
               (무료도로: 1,248km, 유료도로: 402km, 페리: 8km)
    · AH·25: Banda Aceh·Medan·Dumai·Pekanbaru·Jambi·Palembang·Bakauheni   
               (무료도로: 2,702km, 유료도로: 34km, 페리: 26km)
 
   <한국의 건설계약 효율화 방안>
 
  - 한국에서 사용 중인 건설계약방식간의 비교와 문제점 제기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방식’과 시설물의 성능 향상
    및 성능보증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
 
   <인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의 역할>
 
  - 인도네시아는 전국토의 7.2% 크기인 자바섬의 인구가 58.6%으로  지역별 편중
    (칼라만탄 5.6%, 술라웨시 7.3%, 말루쿠 2.0%)이 심하며, 도로 등 SOC에 있어서도 유사한 편중이 발생
 
  - 도로부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을 강조
 
   <통행료 징수시스템 소개>
 
  - 한국의 통행료징수시스템인 TCS 및 하이패스시스템에 대한 개요, 현황 및 과적단속시스템에 대해 소개
 
  - TCS는 통행료 지불방식의 다양화(현금, 정액권, IC카드 등) 및 IT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 하이패스시스템의 도입으로 요금소 통과시간 단축(14sec → 2sec), 처리용량 증대(200%~700%),
     운영비 절감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
 
   <유료도로에 대한 리스크 배정-사례와 도전>
 
  - 인도네시아는 1978년에 자카르타에서 유료도로가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88km임
 
  - 리스크의 형태를 정치적, 실행단계(용지보상, 운영), 수요측면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하여
    협약기간의 연장, 재정지원 등의 정부의 지원보장이 필요함을 언급
 
  - Solo·Kertosono 유료도로 개요
 
   · 총연장 : 177km                                    · 교 통 량 : 8500대/일
   · 요  금 : 1km 당 500 Rp.                         · 협약기간 : 35년
   · 정부지원 : 용지보상, 일부구간 건설(59km)
 
   <도로건설 평가 체계>
 
  -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한국의 투자평가제도 및 지침에 대해 설명
    ①개별사업의 타당성 결정
    ②다수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업데이트
    ③객관적 종합평가 방법론의 개발․제시
    ④평가방법론 개선과 함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강조
 
   <유료도로 건설 FDI(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 계획>
 
  - 해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준비 및 방법론제시
 
   · 사업 준비단계, 해외 직접투자 유치, 투자자 참여확대 및 토지수용업무에서의 쟁점들에 대하여 언급
 
  - 인니측은 향후 Java, Sumatra, Riau, Bali 그리고 Sulawesi를 연결하는 약 35조 루피아 규모의
    11개 도로사업(482km)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정수준의 지원, 정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도의
     민간투자방식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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