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20:23
제 9 회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조회 : 1,589  
□ 제9회 : ’11.3.21~3.25(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ㅇ 의제 : <한국측> 한국의 도로 정책(2011~2020), 연육교 민간 투자사업의 기술사례, 한국의 스마트
                          도로의 발전현황, 도로사업의 사회적 갈등관리 방안, 도로 절토사면 유지관리 시스템 및
                          현장 관리 실례
 
             <인니측> 인니의 도로 계획(2010~2014), 외국 민간투자 현황 및 과제, 인니의 도로분야 국제입찰
                          시스템, 인니의 도로안전 시스템, 인니의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시스템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 인니는 한국을 모델로 계속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업체의 도로사업(민간투자) 적극 참여희망
 
    · 특히, 인니측은 우리측이 발표한 한국의 해상교량, 스마트 도로 등 첨단기술에 많은 관심표명
 
 - 수마트라 등 6개 경제개발축 지원을 위해 교통부문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페리, 항공운송이 도로와
   통합되는 통합교통체계 구축 추진 중
 
  · 현재까지 742km의 유료도로 운영 중, 2014년까지 700km 유료도로 건설 예정
  · 33개 페리 운행노선, 20개 항만 신규개발 계획
  · 수마트라(45.55km) 및 자바(150.08km) 기존 철도노선 개선과 함께 각 지역에 99.25km, 343.76km 신규
    철도노선 건설
 
 - 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공익을 위한 토지취득법” 제정완료에 따른 토지 취득규정 보완  중
 
  · 공공 협의를 통한 노선 선정, 노선 결정 후 토지소유권 자동 취소, 신속 협상 절차(60일) 등
 
 -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조달제도 정보
 
  · 조달절차 주요 법령 : 도로법 No.38/2004, 유료도로 정부령 No.15/2005(개정 No.44/2009), 민자사업
    대통령령 No.67/2005(개정 No.13/2010), 유료도로 조달 장관지침 No.13/PRT/M/2010 등
  · 입찰방법 : 2단계 입찰 (사전심사(PQ) / 제한 입찰) 
  · 입찰 기준 : 최저통행료 / 최소정부지원 / 사업 적정성 등 
  · 정부 지원과 보증 외에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
    하여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정책 시행 중 
  · 기반시설 뿐 아니라 특별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기타 영역에 민자사업(PPP) 적용 예정
 
 - 기타 인도네시아는 연 2만명 정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계획 수립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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