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20:22
제 8 회 한·인니 도로협력회의 - 개요 및 주요회의내용
조회 : 1,411  
□ 제8회 : ’10.3.22~3.26(5일간), 한국 서울, 제주
 
ㅇ 의제 : <한국측> 한국의 도로정책,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ITS 안전기술, 고속도로 과적 단속
시스템
                          개발, 2+1차선 도로 도입방안,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의 친환경 도로건설 방안
 
            <인니측> 중기 DGH 전략, 유료도로 민관협력의 잠재적인 문제, 도로정책의 경제적 편익,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개발공사 : 쟁점과 도전
 
ㅇ 주요회의내용 및 시사점
  
- 인니 공공사업부 차관은 한국의 '15년 PIARC 세계도로회의 유치 및 '10 ITS 세계대회 지원 약속

- 인니는 한국을 모델로 계속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업체의 도로사업(민간투자) 적극
  참여희망
 
  · 특히, 수석대표인 공공사업부 차관은 한국과 도로정책과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양국간
   상호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인니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등 향후 도로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
 
  · 17∼24 Billion US $ 규모의 순다교 등 건설계획 
  · 인천대교 홍보관에서는 인니가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인천대교와 같은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표명(민간유치 관련제도 및 인천대교 추진 경과, 참여업체 등)
 
- 재원부족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재원(자동차세, 연료세 등) 마련 계획을 발표
 
-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Land Capping(토지수용 차액 정부지원)제도, Land Fund(토지수용이 지연될
  때 위험보존 기금) 등 제도 개선 추진계획
 
- 인니는 제주도와 같은 섬임을 강조하며, 제주도의 관광사업 및 도로 건설․보수 재원 등에 관심을 표명
 
  · 제주 올레길의 관광객이 많은 것에 놀라움을 표시, 막스 안따맹 도로계획과장은 5월 제주도 재방문
   계획을 알려줌
 
- 인니는 승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내 이동이 없고 계속적으로 도로분야에 종사한다 하며,
  금번 대표단의 일부는 계속적으로 대표단으로 참여 전망
 
   · 공공사업부 차관은 ’09 7회 회의 시에도 수석대표(도로총국장)였으며, 차관으로 승진
   · 인니의 DIRECTOR(우리부의 과장급)이상 관료는 5시간 이상 비행을 요하는 국제회의 참석시는
     BUSINESS CLASS 탑승 허용(장거리 이동시 피곤한 상태로 회의참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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