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2 10:48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新도로정비제도 (제138호)
조회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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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제 선순환의 확대와 대규모 재해시 네트워크 확보의 관점에서 도로 정책에서 차지하는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019년 예산 중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강화” 항목에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4,374억 엔 (약 4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도 물류 네트워크 강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등의 대책을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내걸고 있으며 도로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도로 물류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물류도로(重要物流道路)제도」를  새로이 창설하였다. 이는 평상시와 재해시에 있어서 중요한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접근도로를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고 필요한 기능 강화 및 지원책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초대형 트럭이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고에서 해당 제도의 창설 배경과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중요물류도로제도의 배경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물류운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트럭운전사의 고령화는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야기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트럭 운전사의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1)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운송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재해시의 도로 네트워크의 기능저하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 구마모토 현의 긴급수송도로(약 2,000km) 중 50개소가 지진피해로 인해 통행이 전면금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7월 내각부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재해시의 도로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과제들을 인식하고 중요물류도로제도 창설을 통해 평상시는 물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물류의 실현을 고대하고 있다. 


중요물류도로제도의 개요

거점지역 축소를 통한 네트워크의 재구성 

긴급수송도로는 도도부현의 방재회의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지자체장)가 특별 지정하는 도로로서 약 40종류에 달하는 재해거점지역(공항, 항만, 지자체, 공공시설 등)과 간선도로(고속도로 및 국도)를 연결한다. 적지 않은 종류의 재해거점지역을 다루며 1차에서 3차 교통 네트워크 대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활한 물류 실현을 위해 보다 더 단순하고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네트워크의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새롭게 창설된 “중요물류도로제도”에서는 기존의 긴급수송도로 중에 고규격(高規格)간선도로2)와 국도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핵심 물류 네트워크로서 새롭게 도로망을 지정한다. 또한 거점지역 설정에 대해서도 거점공항3)과 주요항만, 철도화물역으로 한정시킴으로서 기존의 긴급수송도로보다 단순하고 물류에 특화된 기능적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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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복구시간의 단축

일본 정부가 지방관리 도로의 재해 복구 및 시설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대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시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중요물류도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국가가 대신하여 신속히 복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토사 재해 위험이 높고, 지진 및 집중 호우시 전면적으로 통행이 금지되는 취약구간에 대한 대체로의 경우에는 재해시 구급, 구명 활동과 긴급 물자의 수송을 대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여 정부에 의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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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대형화에 따른 도로구조의 강화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트럭에 의한 물류운송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 트럭의 주행원활화를 중요물류도로제도를 통해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도로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트럭규모의 제한은 높이 3.8m, 길이 12m, 총중량 20t이나,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트럭의 경우 높이가 4.1m로 설계되므로 이에 맞춘 도로정비가 요구된다. 중요물류도로로 지정하면 높은 수준의 도로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도로구간(터널 및 교량하부 포함)을 신설, 개량하여 초대형 트럭의 여유 있는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일본의 초대형 트럭은 연간 약 30만대 수준으로, 이는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서 취득하는 통행허가 차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의 특수차량 통행을 위한 허가취득 절차는 원활한 물류 수송 및 운송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창설된 중요물류도로제도를 통해 일부 허가취득 조치를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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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고에서는 2018년 9월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로법 개정을 통해 창설된 중요물류도로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당 제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트럭운전수의 부족 문제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요물류도로제도의 추진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관 연계강화에 관한 시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정책이 제안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 도로체계 위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도로제도가 더해져야 한다. 현재 도로의 기능별 분류는, 도로가 갖는 이동성(Mo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기준으로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적 요소 중심의 도로체계와는 별도의 방안으로서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신개념 도로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201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교통물류거점과 주요도시를 잇는 지선국도4)의 개념이 확립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적인 정책 추진은 미비한 상황이다. 점차 활성화되는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연결 등으로 인해 국내 물류산업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로 물류 정책의 수립이 어서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화 _ junghwa.kim@krihs.re.kr



1) 일본의 트럭 운전사 수는 2006년 92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약 8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집계됨
2) 고속자동차국도(고속도로)을 중심으로 일반 국도 중 자동차 전용 도로와 혼슈 시코쿠 연락도로를 칭하는 명칭으로서 일본 전국 자동차 교통망을 형성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정의됨(浅井建爾 『道と路がわかる辞典』 日本実業出版社、2001年11月10日)
3) 일본 공항법에 의해 규정된 국제항공수송망 또는 국내항공운송망의 거점이 되는 공항
4)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 및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도로법 시행령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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