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20 11:15
해외 공유교통 현황과 시사점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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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카카오 T 카풀 서비스 출시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대집회가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은 대단하다. 공유교통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념과 전망

카셰어링(Car Sharing)은 자동차를 공유하여 함께 빌려 쓰는 방법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주로 시간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NFP(Not For Profit),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P2P(Peer to Peer) 방식이 있다.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6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약 11억 달러(1조 3,200억원)에서 2024년 약 65억 달러(7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2016년말 기준으로 1,000억원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쏘카는 2014년 회원수가 51만명에서 2017년 2월 현재 250만명으로 3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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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계 변화추이는 2000년에 B2C방식의 카셰어링 회사인 Zipcar가 진출했고, 약 10년 후인 2009년에 P2P 카셰어링인 Relayride가 출범하고 그후 Uber를 위시한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회사가 등장하였다. 국내는 2011년을 기점으로 쏘카, 그린카의 카셰어링 회사가 진출하였고, 2016년에 풀러스, 럭시, 2018년 카카오 T 카풀 등의 라이드셰어링 업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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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유교통

카셰어링은 초기 유럽에서 시작하여 스마트폰이 활성화 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회사에서 보유한 차를 개인이 공유하는 B2C 방식의 1세대 카셰어링에서 개인 소유차량을 개인간에 공유하는 P2P 방식의 2세대 카셰어링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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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라이드셰어링은 2010년 Uber의 개인형 택시 서비스에서 최근 카풀 서비스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Uber와 같이 수익형 승차공유는 개인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구글의 WazeRider와 프랑스의 BlaBlaCar의 카풀은 비영리를 지향하여 가격상한제 등으로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카풀 서비스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정적인 승객 유치가 쉽고, 출・퇴근시간에 택시 시장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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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라이드셰어링 보험

개인車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미국의 라이드셰어링 보험상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車로 라이드셰어링을 할 경우에 보험적용을 위해 기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기간1은 승객을 찾는 기간, 기간2는 승객을 데리러 가는 기간, 기간3은 승객이 타고 목적지로 가는 기간이다. 개인車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App을 켜는 순간부터는 개인용 車보험에서 사고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차공유 플랫폼 회사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승객과 매칭이 되었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객을 찾는 기간 동안인 기간1은 어디에서도 사고보장이 불가능한 회색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보험사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보장영역을 회색영역까지 늘리는 상품을 개발하여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카카오 T 카풀 서비스에서 보듯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통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이동성을 탄생시키고 있다. 국내는 아직 기업과 개인간의 차량공유와 카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개인과 개인간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공유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공유교통 사고감소를 위해 주 고객층인 20·30대의 사고 및 운전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개인운전 경력정보를 통합관리 하여, 보험측면에서는 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운전 경력 및 사고이력 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2세대 공유교통인 개인간 차량공유(P2P)와 개인차량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해 질 경우의 사고보상처리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카풀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고 공유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라이드셰어링 P2P 제도와 사고처리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유교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법제화되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가 많이 생겨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과 사고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져갈 때 공유교통의 이용 활성화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이수일 _ sooillee@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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