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2 11:11
개인용 드론시장 성장과 보험제도 도입방안 (제132호)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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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1,218대의 드론을 이용해 오륜기를 그리는 식전행사로 인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최근 드론은 항공측량, 재해안전 모니터링, 온라인쇼핑 배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드론시장의 성장1)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는 드론관련 사고사례와 국외 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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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고 사례

국내 항공안전법(제2조 8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을 살펴보면,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 중 인명피해3)가 발생하거나, 동체가 추락·충돌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드론사고의 발생수준4)은 세부 유형을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영국의 드론사고 통계를 기초로 세부적인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유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종사 과실(16.8%)에 해당하는 인적원인 보다는 기계결함(72.3%)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날씨5), 맹금류 공격6)과 같은 주변 환경(9.5%)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사례도 다수확인 되었다. 기타 사고통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드론 분실·도난, 드론을 활용한 불법촬영(몰래 카메라, ATM 비밀번호 취득), 주파수 교란으로 인한 추락, 테러 등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도 진단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계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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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보험제도 소개 : 미국 & 영국

국내는 상업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7)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개인용 드론 이용자에게는 의무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8)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인용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해외의 개인용 드론관련 보험 제도를 살펴보고, 도입 시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AIG에서 판매하는 드론보험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함께 드론 자체 파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파손의 보상범위는 드론 기체에 탑재된 컴퓨터, 드론케이스, 원격조종장치관련 장비의 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다9). 또한, 전쟁, 하이재킹(Hijacking), 테러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장도 특약 가입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2018년 8월 6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도중 드론 폭탄테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Flock은 2017년 7월 Allianz와 제휴하여 업계 최초의 마일리지(PAYF, Pay-As-You-Fly) 드론보험을 출시하였다. 드론 마일리지보험(PAYF)은  이용자가 실제 드론을 비행시킨 시간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업용 드론이용자에 비해 짧은 시간 드론을 사용하는 개인 이용자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방식이며, 영국에서는 개인용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드론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되었던 보험가입조건을 드론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으로 확대하였다. 세부적인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개발된 App을 통해서 비행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구역의 범위(기본 반경 500m)에 따라 기본 보험료가 부과된다. App을 통해 지정된 비행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8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실제 App을 통해 드론 조작에 대한 운전행태 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운전행태10)라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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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보험제도 도입방향

선진해외의 드론사고 사례와 보험제도를 토대로 개인용 드론사고 발생에 대처 가능한 보험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드론관련 보험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상업용 드론의 경우는 책임보험 의무화11)가 법제화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12Kg 이상12) 개인용 드론의 경우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조사 절차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계적 결함에 대한 안전성 유지책임을 각 주체별(소유자, 조종자, 제작자)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체별 안전성 유지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경우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블랙박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도 필요하다. 둘째, 개인용 드론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드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험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① 개인 이용자가 가입가능 하도록 가입조건 완화(드론자격증 필수), ② 드론 자체와 장착 기기 파손에 대한 보장과 드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도 고려 필요, ③ 단시간 사용을 하는 개인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행 전 실시간 가입이 가능한 On-Demand 방식13)과 비행시간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마일리지 보험(PAYF, Pay-As-You-Fly)을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태호 _ traffix@hi.co.krr




1) 국외 드론시장 전망과 국내 드론 사용등록업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Gartner(2017) 드론 판매량은 약 300만대, 향후 연평균 39.0% 수준으로 지속 성장 전망
   : 국토교통부(2017) 국내 드론 등록대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89.0% 증가, 업체수도 261.6% 증가
2) Juniper Research는 2016년에 판매된 드론 중 46%를 농업용 드론으로 추정, 국내도 1,000대 이상 판매
   국제무인비행시스템협회(AUVSI)는 미래 상업용 드론 시장의 80%는 농업용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 
3) 미 연방항공청(FAA)은 드론과 충돌에 의한 부상, 프로펠러에 의한 열상/관통상 등으로 정의함
4) 조종미숙 1건(농약살포)과 기계고장 2건(학교 시범비행, 어린이날 행사)으로 총 8명 사상(사망 2명, 부상 6명)
5) 기온 하강 시 배터리 방전으로 추락, 방수기능이 취약한 드론은 갑작스러운 강수로 고장 발생하는 경우
6) 독소리, 매,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의 영역을 침범한 드론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하는 경우
7) 항공사업법 제70조는 항공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부과함
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 수행
9) 자신 기기에 대한 보상은 드론 기기가액기준 대비 5~10%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진행
10) 드론 급격한 가감속 횟수, 급회전, 비행 가능구역 벗어난 횟수, 주거지 침범 횟수 등을 토대로 안전도 산출
11) 항공사업법 제70조(보험의무화),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보상한도 명시,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이상)
12) 국내는 12Kg 이상의 상업용 드론만 등록 필수이므로 개인용 드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등록 의무화 필요
13) 수요가 발생한 시점인 비행 전 App을 통해 보장 내역을 설정하고, 비행 완료 후 즉시 해제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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