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9 18:58
일본 주차장의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 (제131호)
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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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일본은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1957년에 주차장법을 제정하여 양적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왔지만, 최근 주차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주차장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차장은 교통안전의 관점 이외에 도시공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리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이 난립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차시책은 도로교통의 원활화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 주차시책의 동향과 주차장의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의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주차시책

국토교통성의 주차장 정비대수와 자동차 보유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가 보합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차장의 수용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약 499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설 의무주차시설은 약 311만 대로 약 62%이며, 신고주차장은 약 176만 대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노외주차장 중 규모가 500㎡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코인파킹 비지니스협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무인주차장 설치가 증가하여 500㎡ 미만의 무인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011년에는 약 43만에서 2015년에는 약 62만으로 약 44%(연간 약 13%)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1991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 정비지구의 대상지역 확대와  주차장의 정비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부설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하한선이 낮아지면서 주차장의 양적정비를 촉진시켰다. 1994년에는 표준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필요한 주차시설의 부설이 의무화 되었다. 그 후 주차장의 질적 정비에 관해서는 2003년 4월에 열린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시교통·시가지정비소위원회에서 정비해야 할 주차장의 형태, 위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에 주차기능 집약구역과 집약주차시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기능 집약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을 할 때 집약주차시설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에는 도시재생특별 조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입지적성화계획에서 보행자의 이동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할 구역으로 「주차장 배치적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에서 노외주차장의 배치 및 규모의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정촌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양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주차시책은 질적 정비로 크게 전환되었다.


주차장의 집약화와 배치적정화 시책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2016년 10월에 전국 1,741개 지자체에 주차장의 집약화와 배치적정화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회수율 84.5%)를 실시한 결과, 관련 시책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중 1.5%로 조사되었다. 향후 관련 시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지자체는 시책을 실시한 6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22개 지자체로 주차장의 집약화와 배치적정화에 노력하고 있는 자자체의 수는 적은 상황이다.

관련 시책을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는 이미 실시한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도시권의 자치체와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도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시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책의 분류

관련 시책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2개 사례를 분류한 결과, 보행자의 이동과 경관을 배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한한 사례(15곳)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정비억제지역을 만든 사례(8곳)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집역주차장정비에 관한 사례는 2곳으로 제한적이었다.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경관법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고야시에서는 경관계획구역 내(시 전역)에서 특별히 양호한 경관형성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도시경관형성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형성 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의 출입구를 원칙적으로 주요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행로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책을 실시한 이유

시책을 실시한 사례를 대상으로 시책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와의 혼재에 따른 보행환경의 악화 억제(71%)’와 ‘도로 전면부지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함에 따라 보도의 활기 상실(52%)’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주차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책을 실시하는 지역의 형태

주차장의 집약화와 배치적정화 시책의 범위는 특정 도로를 대상으로 한 「선적인 영역」과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면적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시책을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특정 도로를 대상으로 한 선적인 시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책을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에서는 면적인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적인 시책에서 면적인 시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책실시의 과제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술적 기준 검토

주차장법 시행령의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의 기준항목 중에서 주차장의 배치 적정화와 집약화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가장 많았던 것은 1) 도로폭원이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도로모퉁이에서 5m 이내에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전면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자동차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할 것이라는 3가지 항목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기준을 완화한다면 배치적정화 및 집약 등에 관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완화조건으로서 유동인구 창출을 검토하는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만으로 한정하는 등 기술적 기준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제지역에서의 소규모주차장 규제방안의 검토

무인주차장 등의 주차장을 포함한 저이용지와 미이용지에 대해서는 활용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일정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주차장 정비를 억제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소규모 민간주차장으로 정비되어 버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소규모의 무인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는 500㎡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차장 정비의 억제를 도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차장 정비의 규제방안의 하나로서 모든 주차장을 기술기준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맺으며

본 글에서는 일본의 주차시책 동향과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차장의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의 추진상황을 소개한 후, 시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향후 주차시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프랑스 앙제시에서는 자동차 280대분의 주차공간을 시간을 정하여 대규모 마르쉐(시장)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바닥의 수평화하고 천장 높이를 높게 하는 대규모 주차장빌딩의 설계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는 자동주차시스템이 도입되어 지정된 공간에 주차한 후 로봇이 자동차를 빈 주차공간까지 자동으로 운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에스파크24와 같은 무인주차장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의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열 _ jae1025@gmail.com



참고문헌

1. 国土交通省都市局街路交通施設課: 平成28年度版自動車駐車場年報, 2017
2. 一般社団法人日本パーキングビジネス協会: コイン式自動車駐車場市場に関する実態分析調査2015年版, 2016
3. 松本浩和, 青野貞康, 加藤桃子, 須永大介, 正木 恵, 石神孝裕, 我が国における駐車場の集約化·配置適正化の状況と今後の課題, IBS Annual Report 研究活動報告,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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