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9 18:54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 및 시사점 (제131호)
조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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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3분 경, 지방도 1020호선 창원방향 창원터널 진출 1km 지점에서 윤활유 6.8톤(추정)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분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향차로로 적재물이 넘어가 승용차, 화물차 등 10대 차량이 전소하고 사망 3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사고는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터널 내에서 사고발생 시 그 피해는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생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말 끔찍한 건, 터널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 했는지’라고 언급하면서 터널 내의 위험물질 수송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사고가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의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0월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적재한 3.5톤 트럭 화재사고로 자동차 11대가 전소되었고, 2명 사망, 18명 경상의 피해가 있었다. 터널 화재사고임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터널안전 지킴이 등 신속한 사고대응체계가 작동하여 화재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상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화학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간산업 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은 2012년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위험물 3천여 종을 포함하여 약 4천5백여 종의 위험물질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험물질 수송량 증가는 위험물질 수송사고로 귀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화물수송의 약 90% 이상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질 수송 역시 대부분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수립과 더불어 사고예방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

일본은 도로법에서 장대터널, 물밑터널에 대하여 통행금지/제한 위험물질 적재차량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다. 장대터널은 길이 5km 이상의 터널이며, 물밑터널은 물가에 있는 터널 노면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 이하의 터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일본 도로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금지/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터널은 총 16개이다. 이 중 장대터널은 8개소로 칸 에츠 터널, 에나산 터널 등이 있으며, 5km 이상의 모든 터널에서 위험물질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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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CFR49 규정을 기반으로 각 주정부에서는 도로로 수송되는 폭발물과 지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 터널 및 교량에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州와 뉴저지州는 George Washington Bridge, Bayonne Bridge, Goethals Bridge, Outerbridge Crossing, Holland Tunnel과 Lincoln Tunnel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버지니아州는 Chesapeake bay bridge-tunnel에서, 펜실베이니아州는 지정된 Turnpike 등 5개 터널에서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콜로라도州는 Eisenhower Johnson Memorial Tunnel(EJMT)에 한하여 위험물질 Division 1.1, 1.2, 1.3, 1.4, 1.5, 2.3, 4.3, 5.2, 6.1 수송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애틀市는 Battery Street Tunnel에 대하여 첨두시간(Peak hour) 동안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주중 7:00AM-9:00AM, 4:00PM-6:00PM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해당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 각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통행금지/제한 터널 및 교량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최소 통행 두 시간 전에 도로관리자에게 사전허가증을 받고 전후방 에스코트 차량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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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ADR(Europ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에서 제시하는 터널 카테고리에 따라 적재 위험물질별로 통행금지/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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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고속도로 출발지 또는 차량등록소재지의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을 경우 운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금지/제한이 가능하다. 위험물질에 따라 통행금지, 통행제한, 자유통행의 3단계 수준으로 구분되며, 현재 9개의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행금지/제한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8개 구간은 터널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소방안전규칙에 따라 환경부(NEA) 및 시민방위청(SCDF)에서 지정한 위험물질 차량들에 대하여 추적장치, 이모빌라이저, 주황색 허가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통행가능한 도로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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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계속되는 위험물질 수송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방법과 규제사항이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는 위험물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10개 부처 13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도로수송과 관련한 법제도가 없어 사고발생 시 대규모의 인적, 사회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대터널 등 특별한 도로구간에 대한 차량통행 규제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일본, 미국, 유럽, 대만은 오래전부터 위험물질의 ‘도로수송’과 관련된 법제도를 수립·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금지/제한, 운행허가, 도로운행방법, 운행노선지정, 위험물질 표식, 운전자 의무사항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도로법에서 위험물질수송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모여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금지/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를 가지고 있다. 

위험물질 생산 및 유통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차량 사고는 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터널 구조물의 붕괴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과 같은 위험물질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윤혁 _ yhchoi76@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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