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0 15:55
안전성을 고려한 제한속도 설정 및 시사점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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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속도와 충돌 위험

차량이동속도는 교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차량속도 증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성을 향상하지만 소음 및 오염 물질 배출을 높이고 도로환경 내 차량 및 사람들 간의 사고에 의한 부상 및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면성이 있는 속도의 효과로 인해 도로 차량운행속도는 교통정책 적용 시의 주요 목표이자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차량운행속도와 충돌 위험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ITF(Internatioanl Transportation Forum)의 IRTAD(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은 차량 속도와 충돌 위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10 개국의 다양한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위험 변화 사례를 평가하였다. 본 고에서는 해당 분석사례를 통해 차량속도와 충돌 위험과의 상관성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량속도와 사고간의 상관성

속도는 충돌 발생 및 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행 속도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및 심각도가 불균형하게 증가하고, 속도가 낮을수록 충돌 및 충돌 심각도는 감소한다. 충돌속도별 상대적 보행자 사망위험도는 충돌속도 30km/h에 비해 50km/h에서 4~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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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모형에서, 특히 Nilsson의 ‘Power Model’에서 뚜렷하다. 평균 속도가 1% 증가하면 경상사고 빈도가 약 2% 증가하고 중상사고 빈도가 3% 증가하며 사망사고 빈도가 4% 증가한다. 이는 달리 말해 소폭의 차량속도 감속을 통해 사고 위험 및 심각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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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대적 변동성은 실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별 차량평균속도 감소율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율을 보면 해외 각국의 제한속도 변경, 과속 카메라 단속 적용 등의 정책변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적으로 소폭의 차량평균속도 감소에 대폭적인 사망률 감소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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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해 차량평균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간단한 정책조치는 제한속도 변경일 것이다. 이 경우 잠재적인 도로 안전 효과 예측을 위해서는 제한속도 설정 증가분 또는 감소분의 일부만 실제 주행 속도 변화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Elvik, R.(2012)은 제한속도를 20km/h 낮추면 평균속도는 약 8km/h 감소하고, 제한속도를 20km/h 높이면 약 3km/h의 평균속도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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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영의 안전성 제고측면에서 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로 내 차량운행속도를 낮추고 동일 도로 내 균질적 차량 속도유지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동성에 방점을 둔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점에서 도로 평균 속도 감소는 상당한 안전 확보의 이점이 있다.


안전시스템 원칙에 따른 제한속도 설정

인간의 신체가 용인하고 생존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을 고려한 도로시스템 설계 및 속도제한 설정 방법론을 ITF에서는 소위 ‘안전시스템(Safe System)’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Sustainable Safety’(네덜란드), ‘Vision Zero’(스웨덴)로 표현하기도 한다. 안전에 취약한 도로 사용자와 자동차 교통량이 혼합된 도로환경에서 ‘안전 시스템’ 측면의 합리적인 제한속도는 약 30km/h 수준이다. 교차로 같은 측면충돌 위험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50km/h,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방지역 도로에서 정면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70km/h, 비동력 기반 교통수단과의 상호영향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환경에서는 50km/h 이하의 제한속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지역은 최대 30km/h의 제한속도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및 도시지역 속도별 부상사고 수치를 보면, 지역별 초기 최대속도에서의 사고 발생량을 각각 100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은 30km/h, 지방지역은 70km/h 근처에서 사고발생건수가 차츰 일정수준으로 수렴해 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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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 적용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및 법률적용 강화의 병행이 필요

도로운영의 안전성 제고측면에서는 차량속도를 하향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동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속도제한을 상향 관리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속도 변화에 따른 충돌 위험 변동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경우, 평균 차량운행속도 상승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도로교통법 집행 및 인프라 강화가 요구된다. 차량 이동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설계되는 도로 시설 특성 상 도로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경우, 도로 이용자의 사건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량간 속도 차이를 높이고 평균통행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차량에 대한 법률적용 강화를 통해 급격한 사고위험도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임현섭_hsim@krihs.re.kr



참고문헌

1. ITF IRTAD, 2018, “Speed and Cras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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