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9 10:58
일본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제126호)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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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는 없겠지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관련 교통사고는 일본에서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에만 363명(전체 교통사고사망자수의 약 10%)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33,336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승객의 생명과 고객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택시, 트럭 등 사업용차량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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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대책을 수립한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회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

■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09

2009년 당시, 자가용자동차에 비해 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감소세가 둔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검토위원회」는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09(이하, 플랜 2009)」를 수립하였다. 플랜 2009에서는 사업용자동차 관련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10년간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음주운전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이 하나되어 사고방지대책을 실행한 결과, 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재검토

플랜 2009 수립 후, 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의 위험한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운송사업자는 2016년에 발생한 카루이자와(軽井沢) 스키버스사고와 산요자동차도로 하찌혼마쯔(八本松) 터널 트럭추돌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방일 외국인의 운송수요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이동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와 하드 양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자 2017년 6월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검토위원회가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이하, 플랜 2020)」을 발표하였다.


사업자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현재 일본정부는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사망자수 2,500명 이하, 사상자수 50만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계획기간이 같은 플랜 2020에서는 2020년까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 235명 이하(2016년 363명), 사상사고 건수 23,100건 이하(2016년 33,336건), 음주운전 제로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6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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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랜 2020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추가되었다.

첫째, 플랜 2020에서는 사망자수, 사상사고 건수의 삭감 목표에 대해서 전체 목표 외에 버스, 트럭, 택시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6년 일본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버스, 트럭, 택시의 보유대수는 약 100만대, 약 1,300만대, 약 200만대, 영업수익은 약 1.5조 엔, 약 14.5조 엔, 약 1.7조 엔으로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업종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행정·운송사업자 외에 이용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전트라이앵글을 구축하였다. 플랜 2020은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과 운송사업자에게 지금까지 실시해 온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업자, 승객, 화주를 비롯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용자동차는 운전자의 부주의 외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및 여행업자 등에 의한 무리한 일정 설정, 긴 대기시간과 잦은 운행경로 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과로운전과 안전대책의 미실시 등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는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자, 이용자로 구성된 안전대책 안전트라이앵글 구축이 필요
하다.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카루이자와 스키버스 사고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플랜 2020에서는 종합대책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화기관 등 민간기관 활용에 의한 감사를 중점화하고, 전세버스에 장착된 드라이브레코더의 기록을 활용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통사고 감소와 피해 경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 등의 신기술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운전시스템의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운전의 요소기술인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 차선유지기능, 자동추종 기능 등은 이미 실용화되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는 사업용자동차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맺으며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는 안전운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운송사업자, 운행관리자, 운전자 등 모든 관계자가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수립한 플랜 2020을 계기로 모든 관계자가 안전대책의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재열_jae1025@gmail.com



참고문헌

1. 일본 국토교통성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http://www.mlit.go.jp/jidosha/anzen/news/data/anzenplan2020/2020.pdf
2. 일본 국토교통성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 대책검토위원회, http://www.mlit.go.jp/jidosha/jidosha_tk1_000016.html
3. 일본 내각부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 http://www8.cao.go.jp/koutu/kihon/keikaku1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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