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22 11:16
뉴질랜드의 新도로등급분류체계 및 시사점 (제123호)
조회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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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뉴질랜드의 총 도로연장은 95,274km로 국도(State Highway) 10,969km와 지방도(Local Road) 84,305km로 구성되어 있다(2017). 국도는 뉴질랜드 교통청(NZTA)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수송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4개 등급(Naional Strategic, Regional Strategic, Regional Connector, Regional Distributor)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지방도는 여전히 단일한 기준 없이 각 도로관리기관1)이 자체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어 지역간·관리주체간 서비스 품질 차이로 인한 도로이용 경험의 비일관성, 분절적 도로관리, 정보의 불균질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도로를 일관성있게 비용효율적으로 계획·투자·유지관리·운영하기 위해 전국의 도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표준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등급분류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교통청은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까지 적용할 ‘One Network Road Classification(이하 ONRC)’라는 새로운 도로등급분류체계를 2013년 12월 발표하였다.


ONRC 등급분류 기준

ONRC는 교통량과 주요거점 연결 여부, 대안경로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전국의 도로를 6개 등급(National, Regional, Arterial, Primary collector, Secondary collector, Access)으로 나눈다. 먼저 ‘National’은 대도시(10만명 이상), 주요 항만 및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보통 AADT 15,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Regional’은 주요 도시지역(3만명 이상)과 중급 항만·공항·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AADT는 1만 이상이다. ‘Arterial’의 경우, 인구 1만명 이상 도시지역과 중급 항만·공항, 원격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AADT는 3천 이상이 기준이 된다. ‘Primary collector’는 소도시지역(2천명 이상) 간을 연결하며 AADT는 천 이상이다. Secondary collector’는 인구 2천명 이하의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마지막으로 ‘Access’는 집, 학교, 농장 등 일상생활권의 통행 말단이 되는 도로로 정의한다. 국도는 NZTA가 지방도는 각 기관이 관할 도로의 등급을 결정하여 2015년에 분류내용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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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C 고객서비스수준

ONRC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든 투자결정에 있어서 고객이 최우선시 된다는 점이다. REG(Road Efficiency Group)는 도로등급별로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도로품질 수준, 즉 고객서비스수준(Customer Levels of Service, 이하 CLoS)을 정의하였다. CLoS 항목은 이동성(통행시간 신뢰성, 회복력, 속도), 안전, 어메니티, 접근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동성 항목 중 통행시간 신뢰성(reliability)은 도로이용시 통행시간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며, 회복력(resilience)은 악천후 및 응급상황에서 도로의 이용가능성 및 복원 정도와 대안경로가 있는지, 도로이용자가 사전정보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속도(speed)는 각 도로의 최적속도의 수준을 말하며, 여기서 최적속도란 도로의 기능·설계·이용에 적합한 속도로서 안전과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속도이다. 또한, 안전(safety)은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안전성의 정도를, 어메니티(amenity)는 도로이용자가 느끼는 편안함 정도와 도로환경의 미적 측면(청결, 편안/편리, 안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접근성(accessibility)은 주요 거점 및 교통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CLoS가 중요한 이유는 ONRC 체계 하에서 어떠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도로가 특정 CLoS 항목에 크게 미달된다면 해당 서비스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투자가 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ONRC 성과지표

도로관리기관은 ONRC의 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를 활용하여 각 등급의 도로가 CLoS에 부합하도록 효율적, 효과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ONRC 성과지표의 항목은 크게 안전, 회복력, 어메니티, 접근성, 통행시간 신뢰성으로 구분되며, 고객만족성과(customer outcome), 시설개선결과(technical output),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국가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사업제안에 ONRC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ONRC 성과지표는 차기 국가육상교통사업계획(NLTP) 수립에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도로관리기관으로서는 사업타당성 기준을 국가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도로에 모든 성과지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성과지표가 지역의 사업계획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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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C의 활용 및 시사점

ONRC는 향후 뉴질랜드 교통부와 교통청, 지방정부에서 도로투자 결정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ONRC을 도입하면 도로관리기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전국에 걸쳐 도로등급별로 일관적인 서비스수준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도로기관간 협업과 고객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통합적인 도로망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ONRC의 CLoS와 성과지표는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다. 관리주체 입장에서 이행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단 ONRC를 도입하면 전국 도로망에 대해 훨씬 질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있는 기준과 정보를 가지고 상호간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벤치마킹도 가능하여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건설에서 유지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고객의 이용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주체별 도로등급이 아니라 기능과 중요도를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재편하여 도로등급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표준적인 고객서비스수준을 설정한다면, 관리주체별 여건에 맞는 도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도로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김민영_mkim@krihs.re.kr


1) Road Controlling Authorities(RCAs) : 뉴질랜드에는 68개 RCA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와 거의 일치함



참고문헌

1. http://www.nzta.govt.nz/onrc
2. http://www.nzta.govt.nz/assets/userfiles/transport-data/PSRoads.html
3. https://nzta.govt.nz/assets/Road-Efficiency-Group/docs/functional-classification.pdf
4. https://nzta.govt.nz/assets/Road-Efficiency-Group/docs/ONRCPMsgeneralguide.pdf
5. https://nzta.govt.nz/assets/Road-Efficiency-Group-2/docs/NZTA160801-The-ONRC-Performance-Measures-Final-Publish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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