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22 09:18
노면 대중교통시스템(트램)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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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대중교통시스템(트램)의 재조명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과 과거 교통시스템의 대체를 야기한다. 국내에서 노면 대중교통시스템(Tram, 이하 트램)은 1899년 등장 이후 각광 받다 버스와 자동차가 가진 이동성과 접근성에 밀려 1968년 사라졌다.

최근 수년 전부터 트램이 갖는 친환경성, 경제성, 경관성, 정시성 및 안전성 등의 특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트램의 새로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단점으로 지적되던 공중 전기선을 제거한 무가선 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해외 여러 도시에서 오랜 기간 운행된 트램이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별 교통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이유가 주가 되나, 관련 법·정책·제도 등이 미비한 현실도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해외의 트램 도입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난점 및 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트램의 정의 및 특성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속성과 독립된 레일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어 경전철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승객 수요에 맞춰 운행차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바닥은 노면과 높이차가 거의 없어 저상버스처럼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장점이 존재한다. 트램이 도시철도나 경전철에 비해서는 건설·운영비가 저렴하지만, 버스 전용차로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가의 교통수단이고 버스에 비해 노선 설정 및 변경에 제약이 존재한다.

국내 교통환경에서 트램, 자동차, 보행자가 하나의 노면공간에 공존하는 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이러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력을 사용하는 수단 특성 상 도심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램의 해외 운행 및 추진 동향

트램의 특성에 걸맞게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버스나 도시철도의 대체수단이나 간선 대중교통의 지선노선과 같이 교통네트워크의 일부로 활용된다. 더불어 관광지 내부에서 보행자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도심을 순환하며 전차 자체가 관광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낙후된 도심에 새로이 도입된 트램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거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도입 목적과 활용계획의 수립, 경제성·안전성 등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전제될 경우, 트램은 상당한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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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P(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에 따르면, 전세계 388개 도시에서 경전철과 트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 10). 총 2,300여개의 노선이 약 15,600km 연장으로 구성있고, 매년 약 136억명의 승객이 사용 중이며, 하루 기준 4,500만명 수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서구권 국가에 비해 운영 수준이 낮은 편으로, 운영 트램노선만을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격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 대중교통수단에서 트램이 차지하는 수단분담비율은 전체 14% 정도로 그 역할이 크다. 오랜 운행 역사와 기술개선 반영이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한 이유일 것으로 예상된다.

EU 주요 국가별 인구 백만명당 해당 경전철 및 트램 시스템의 수와 네트워크 규모는 다음과 같다(2009년). 백만 인구당 구축 시스템 수를 비교 시 에스토니아(0.77), 체코 공화국(0.68), 독일(0.68)이 유사한 수준의 높은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백만명당 네트워크 규모 측면에서는 국가별 편차가 큰 편인데 1950~60년대에 네트워크 일부를 폐쇄하거나 축소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인구대비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경전철 및 트램을 지속적으로 운행해온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등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규모를 나타낸다. EU의 경우, 트램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오랜 역사와 다양한 국가별 도시별 사례를 가지고 있어 국내 경전철 및 트램 도입이나 정책방향 설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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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도입 관련 국내 여건 및 시사점

과거 국내에는 트램 운행과 관련한 규정이 1962년 제정된 도로교통법 상에 존재하였으나, 1981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 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다. 현재는 「도시철도법」제2조 2호에 따라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규정되며, 건설 및 운행에 있어 해당 법을 따른다. 하지만 트램의 운영과 면허에 대한 사항은 기존 철도사업과는 다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면공간을 자동차와 일부 공유하거나 교차되는 수단의 특성 상 운영 시의 우선권 및 신호 체계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도로네트워크에 연계된 통합적인 신호운영 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 여러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 중 트램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트램 운영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트램 운전을 하고 있다. 트램 운전자격을 법제화하여 운영 중인 일본은 우리나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와 유사한 체계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필기와 기능(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트램운전 절차와 비상시 조치, 트램운전관련 각종 장치의 취급, 트램차량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트램은 서구권의 경우, 오랫동안 운행되어 왔고 수단분담 수준도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안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의 정시성 확보 및 환경성 측면에서 유리한 이점이 존재하나, 과거 수단 퇴출 이후 구축되어 온 도로 네트워크와의 상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국내 도입에 있어 충분한 법·제도적 완비와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임현섭_hsim@krihs.re.kr



참고문헌

1. 교통과학연구원, 2017, 트램 우선신호 관련 해외 운영사례
2. 이종석 외 5명, 2014, 트램 운전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철도학회
3. 한국교통연구원, 2012,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트램을 중심으로
4. ERRAC, UITP, 2012, Metro, light rail and tram systems in Europe
5. UITP, 2014, Statics Brief-Local Public Tranport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6. UITP, 2015, Light Rail in Figures-static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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