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21 16:08
무신호 횡단보도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제122호)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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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0.1%로 OECD 평균인 19.5%의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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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매년 보행자 횡단 중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무신호 횡단보도의 비중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비중 보다 크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가 차대차 사고 등의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 보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내 환경에서 무신호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을 노출시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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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는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지양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해외의 무신호 횡단보도의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신호 횡단보도

미국에는 무신호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도로청에서 만든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를 통해 설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은 각 주의 교통법에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에서 운전자의 교통 법규를 강화하였다. ‘일시정지’와 ‘양보’ 규정을 무신호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또는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9개 주에서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개 주에서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UTCD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안전표지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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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신호 횡단보도

일본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법으로 횡단보도의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횡단보도의 정지선 이전에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30m 이전에서는 추월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자나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하는 경우 센서로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도로표지병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설을 개발하여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시설의 도입을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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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무신호 횡단보도 

영국은 횡단 중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인 지브라 횡단보도가 있다. 지브라 횡단보도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횡단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나, 영국에서의 지브라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는 형태이다. 지브라 횡단보도는 지브라 노면표시와 황색 점멸 비이컨(Beacon)이 부착된 기둥, 횡단보도 양측면의 백색 지그재그선(주·정차금지, 추월금지)으로 구성 되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차량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우선 부여하는 규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다. 도로상의 횡단보도에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설인 보행자 안전지대이다. 보행자 안전지대는 최소 폭 1.2m 이상으로 보행자의 대기 장소를 제공한다.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지대 옆으로 횡단하지 않도록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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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의 무신호 횡단보도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건너편으로 횡단하기 위해서 높은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대기한 후 더 이상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편으로 횡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행자 중심의 시설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일시정지와 서행에 대한 규정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빠른 시일내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규 개정과 더불어 운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김태헌_kth-kan@ts2020.kr



참고문헌

1. 여운웅, 2005, “영국의 교통 안전시설 설치 사례(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도로학회지. 제7권 제1호
2.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 2017, 이명수의원실
3.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016, 도로교통공단
4. Institute of Traffic Engineers(ITE), Install Signs Warning of Pedestrians and Bicyclists.
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Pedestrian Crossing: 50 State Summary.
6. Federal Highway Adminstration, 2009,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MUTCD) Edition Chapter 2B. Regulatory Signs, Barricades, and Gates.
7. https://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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