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2 09:18
미국 도로·교통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제121호)
조회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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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미국 연방 고속도로관리국(FHWA)의 교통순응(Transportation Conformity)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교통순응지침은 공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상위법인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순응하기 위해1993년 최초로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고속도로관리국과 연방 교통관리국(FTA)의 교통부문 예산 및 승인은 교통순응지침의 대기 질 목표 기준치에 부합해야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교통순응지침의 기본방향은 대도시 및 연방정부의 신규 교통 프로젝트가 현재의 대기 질을 악화시키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악화 속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미국 교통순응지침의 기본방향은 신규 교통시설 투자정책이 주정부 이행계획(SIP)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주정부 이행계획은 연방 정부의 대기오염기준(NAAQS)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순응지침에 적용되는 교통 프로그램은 장기 대도시권 교통계획, 단기 대도시권 교통개선계획(TIPs), 및 미국 연방 고속도로관리국 또는 연방 교통관리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승인받은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교통순응지침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운송부문(자동차, 트럭, 버스, 전차, 오토바이)에서 주로 발생되는 오존(O3), CO, PM10, PM2.5, NO2과 위 5가지 대기오염 물질의 전구물(Precursor Emissions)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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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교통순응지침의 절차는 아래 첨부된 그림과 같으며, 크게 대도시권 지침과 프로젝트 단위 지침으로 구분된다. 대도시권 교통순응지침의 주요 내용은 장단기 대도시권 교통계획으로 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총 예상배출량이 주정부 이행계획에 의해 설정된 도로수송부문 오염물질 발생 제한(budget) 내에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관리대책(TCMs)1)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대기오염 발생예측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대도시권 교통계획이 교통순응지침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계획을 기준에 맞도록 수정(혹은 budget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Project-level) 교통순응지침의 적용대상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및 승인을 받는 모든 도로 및 대중교통 사업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단위사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핫스팟(hot-spot)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분석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개발·배포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 모형을 사용하도록 규제 및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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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 부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 모형

미국 도로 및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모형 지침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홈페이지2)에 요약되어 있다. 미국 대기오염물질 발생모형은 크게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미국 내 전 지역에서 사용되는 MOVES 모형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는 EMFAC 모형이 있다. MOVES는 미국 EPA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추정하며, 차량의 유형, 속도, 감가속, 기상, 습도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률(emission rate)과 관련된 입력자료와 차량의 활동(traffic activity)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다. EMFAC는 캘리포니아 주 교통 프로젝트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모형으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의해 배포되며, MOVES와 마찬가지로 차량유형, 속도 및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량을 추정한다(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확산모형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모형 추정결과와 기상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하며, AERMOD와 CAL3QHCR 모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확산모형의 이론 및 사용방법은 배포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모형의 개발 및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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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미국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이드라인은 상위기관에서 발행한 정형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을 제시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의 승인 및 재원조달을 받을 수 없는 강력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승인된 대기오염물질 추정모형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교통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위기관에서 공인된 정부기관(EPA 등)을 선정하여, 정형화된 대기오염물질 분석모형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이를 따르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교통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약하고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명확한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제지침과 정형화된 분석기준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상위기관에서 승인된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확산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일관되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김대진_daejin.kim@gatech.edu



1) 차량 이용을 제한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여 교통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뜻함. 대중교통 향상, 다인승 차량 도로 (HOV) 설치 및 비동력 교통 수단 이용 증진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함
2) https://www.epa.gov/state-and-local-transportation/project-level-conformity-and-hot-spot-analyses#pm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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