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2 09:10
개인이동형 교통수단관련 해외보험제도와 시사점 (제121호)
조회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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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개인이동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7년 1월 금융위원회는 「PM 보험상품 검토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제도 마련을 지원 중에 있다. 이에 본 원고는 PM관련 선진 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PM관련 법제도 해외사례

독일

PM관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新교통수단에 대한 법적지위 정의와 충돌실험에 기반을 둔 위험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은 앞서 언급한 절차를 통해 2009년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PM과 기존 교통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법적지위를 결정하였으며, 단일화된 최고주행속도를 기반으로 4개 그룹으로 재정의 하였다. 또한, 최고주행속도별로 보험 의무가입과 번호판 관리주체를 이원화(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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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는 PM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7년 Active Mobility Bill이란 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 제정된 독일의 법제도와 다른 부분은 PM의 최고주행속도를 5Km/h 상향한 25Km/h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와 함께 공항주변 일부 보도도 통행가능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벌금형(1,000~10,000 싱가포르달러)과 징역형(3~6개월 이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


PM관련 보험제도 해외사례

싱가포르 : NTUC INCOME

싱가포르의 대표 보험사인 NTUC INCOME사가 판매하는 PM Guard 보험의 가입대상은 Segway 외 다양한 형태의 PM과 자전거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1년에 약 8만원 수준이다. 사고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8억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영구장애 동반 시 1억 7천만원의 보상금도 별도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형법상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보험가입 여건 및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및 영국

유럽연합 내에서 PM 유형 중 안전성이 인정된 Segway만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독일과 Segway 외에도 전기자전거, Hover-Board, Two-Wheel 등이 가입 가능한 영국의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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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Progressive

미국도 Segway만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내역에서 특이한 사항은 제3자 배상책임과 함께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피해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사례와 차이가 있으며, 향후 국내 보험 개발 시 보험사기 가능성을 감안한 선택적 도입 또는 별도의 특약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PM관련 보험제도 도입방향

본 원고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PM을 중심으로 선진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PM 보험제도 마련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첫째, 국내 자동차관리법 상 배기량(cc), 전격출력(kw), 최대적재량(Kg)을 복잡하게 고려하는 교통수단 분류기준을 독일과 같이 최고주행속도로 일원화하고, 201 8년 3월 국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PAS방식)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보험가입용 번호판 위탁관리제도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은 PM유형(6~20Km/h)에 대해서 보험가입용 번호판을 손해보험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新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한 국가의 번호판 관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고발생 시 타인에 대한 제3자 의무배상책임(대인, 대물)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보험사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상해는 선택적 도입이나 별도의 특약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사고위험도가 높은 계층(23세 미만, 65세 이상)2)에 대한 연령별 위험요율 산출 통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23세 미만 젊은 이용자를 위한 동영상 형태의 안전가이드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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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_traffix@hi.co.kr




1) 국가차원의 PM 사고통계 수집절차는 미흡함. 현대해상에 접수된 사고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평균 47.4%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 중이며 2012년~2016년 316건 사고가 확인됨
2) 국내의 이륜자동차 보험에서도 젊은 운전자(26세 미만)에 대한 할증이 가장 높은 것을 참고할 필요 있음
3) 국토교통 R&D(16TLRP-B103929-02)에서 개발 중인 건강한 고령자 이동보조수단(최고주행속도 15Km/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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