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22 08:58
미국 「Beyond Traffic 2045」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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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raffic 2045」 발간


2015년 2월, 미국 교통부(USDOT)는 「Beyond Traffic 2045」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교통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하여 향후 30년간의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정책 환경의 변화와 트랜드를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문건이 처음 발표된 후 약 2년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1월 최종본이 발간되었다.


배경 및 목적


「Beyond Traffic 2045」 보고서에서는 현재 교통시스템의 상태와 성능분석을 통해, 교통정책 및 대응전략 미흡 시 마주하게 될 30년 뒤의 교통상황을 예측하였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교통시스템이 국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대중교통 체계 마비, 고속도로의 극심한 혼잡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장기 트랜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정책 실현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아닌 장기 트랜드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미래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교통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분석하고, 해결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45년 미래 교통의 이슈, 트랜드 및 정책방향


「Beyond Traffic 2045」에서는 30년 후 교통부문에 예상되는 6가지 이슈를 구분하고, 이슈별 트랜드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행(How will we move?)


통행(How will we move?)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찰이며, 인구 증가 및 통행패턴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구 증가 및 구성세대의 변화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 선호도 및 통행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행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은 교통인프라 확대, 혼잡감소, 대중교통 장려 등이다.


물류(How will we move things?)


물류(How will we move things?)는 ‘우리의 화물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찰이며,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물류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도로, 철도 및 공항의 혼잡으로 물류수송의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류수송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물류계획 개선 및 혼잡 해소, 물류 시종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How will we adapt?)


기온 상승에 따른 평균 해수면 상승 및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모든 인프라(도로, 교량, 항구, 수로 등) 및 교통수단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회복력을 갖춘(resilien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연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한 배기가스 감축 및 재난·재해에 강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발전(How will we move better?)


기술 혁신과 발전은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며,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술 변화와 혁신은 자동차, 인프라, 물류체계 등 교통수단과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통행기반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인 교통체계 운영 및 투자 도모가 가능해진다.


기술 혁신과 발전 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표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규제장벽 완화, 기술개발 인프라, 표준 마련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통행기반 데이터에 기초한 투자 의사결정 및 기술개발과 적용 지원, 교통안전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평등(How will we grow opportunity for all?)


평등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국민의 요구(Needs) 충족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교통부문 서비스 제공의 평등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우선 투자 및 저소득층을 고려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교통정책과 토지이용 정책 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예산 확보와 투자(How will we align decisions and dollars?)


예산 확보와 투자 부문은 교통 시스템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다. 교통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건설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부문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도로의 50% 이상이 유지상태가 열악하고, 25%의 교량이 심각한 보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증가 및 전기 자동차의 증가로 연방정부의 유류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운영수익 부족과 안정적인 연방정부 자금활로는 부재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부분 세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민간기관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기존의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세, 통행료 징수, 혼잡통행료 징수, VMS 비용 징수 등 공공부문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 우수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민-관의 역할 재정립으로 민간기관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2045년 시나리오 : FROM GRIDLOCK TO DEADLOCK


2045년 시나리오는 6가지 이슈(통행, 물류,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과 발전, 평등, 예산 확보와 투자 등)의 대응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Gridlock은 교통정체 현상을 의미하며, Deadlock은 Gridlock보다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 즉 교통마비 상태를 의미한다.


6가지 이슈 대응에 실패했을 때, 주요 도로의 혼잡 심화, 지역 간 이동에 소요시간 및 비용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 대도시의 고속도로 혼잡이 증가하고, 항공편 지연은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게 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을 연계하는 철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속도로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상품의 배송은 점점 더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재난·재해로 인한 인프라 유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교통 규제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신교통수단의 등장 및 교통안전 저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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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Beyond Traffic 2045」는 전체 교통부문(육·해·공) 측면의 장기적인 트랜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여건변화(통행, 물류,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과 발전, 평등, 예산 확보와 투자 등)가 전체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특정 인프라, 수단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여건의 변화가 이용자의 통행방법 및 유형 선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점의 교통시스템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득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 트랜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미래는 작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 일이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 제시 보다 장기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미래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교통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분석하고 해결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초안 발간 후 수정기간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미국 내 여러 주의 정책 사례들을 포함한 보고서 발간으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손유진_egson@krihs.re.kr



참고문헌

1. 박정호, 2017, 미국 교통부 보고서 : 2045 미래 교통을 넘어. 국토 제428호(2017. 6)

2. 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5, Beyond Traffic 2045 : Trends and Choices(Draft report)

3. 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7, Beyond Traffic 2045(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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