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20 09:49
스마트톨링을 대비한 AET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120호)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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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마트톨링이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수납을 위한 정차없이 주행 중에 자동으로 요금이 처리되는 다차로기반 요금수납시스템으로 ‘무선통신(하이패스) +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하여 R&D 등 관련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정-민자 연계구간 등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이다.

현행 영업시스템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톨링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의 전차로요금자동징수(All Electronic
Tolling, 이하 AET)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프로젝트 단위로 요금을 수납하며 통행요금은 교량, 터널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건설 이후 15년간 유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운영회사(Tolling
Company)가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차종을 2종분류체계로 구분하여 개방식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AET는 2007년 도입하였으며, 2015년 기준 단말기(OBU) 이용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단말기 장착여부에 따라
AutoPass와 영상인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장착차량의 경우 RF수동 방식으로 선불 또는 후불납부를 할 수 있으며, 미장착차량의 경우 후불고지가 이루어진다. 단말기 보급확대 및 미납최소화를 위해 운영회사별로 10~20%의 기본할인을 적용하고, 선불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를 72시간 경과시 개인정보의 선택삭제가 가능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ET 도입시 기존요금제는 유지하면서 단말기 장착차량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확대 등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였다.


대만

고속도로 노선 중 일부 노선만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을 3종분류체계로 구분하여 거리비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1일 20km까지는 무료로 하여 단거리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을 AET 도입 전 수입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AET를 도입하였으며, 이용률은 94%였다. 2012년 도입하려 하였으나 단말기 이용률 저조로 eTag를 무료로 배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94%까지 끌어올렸다. 요금은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말기 장착차량은 사전등록계좌에 잔액이 존재할 시 10% 할인이 적용되며, 부족 시 1개월 이내는 정상요금이, 1개월 경과후에는 미장착차량과 동일한 과금형태를 취한다. 미장착차량은 통행 후 5일 이내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며, 5일~1개월 이내에 납부시 정상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서가 발송되고 2개월부터 50TWD의 행정비용이 추가된다. 최종미납시 통행요금과 함께 법률에 의한 벌금도 부과된다.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로서 토론토, 오타와 등의 도시가 있으며, 대부분 고속도로는 무료로 운영되나 일부 도로 및 교량이 유료로 운영된다. 대표적 유료도로인 407ETR은 토론토 북부지역의 동서 연결도로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료화되었다. 혼잡통행료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료를 차등하고 있으며, 계획시부터 AET 방식을 채택하여 가장 먼저 AET를 도입한 사례이다. 단말기를 장착하거나 영상촬영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단말기 이용률은 84%에 이른다. 단말기는 한달 또는 연간 단위로 리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미장착차량의 경우 단말기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의 계정비용과 통행마다 영상판독비를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계좌가 존재하며, 1년 단위 차량이용허가증 발부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용허가증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수납률이 높은 편이다.


미국

일부 터널 및 교량과 턴파이크(turnpike)가 유료로 운영된다. 통행료 수납을 위해 EzPass, SunPass, Fastrak, I-Pass 등 주별로 다양한 시스템이 있으며 최근 시스템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이 진행 중이다. AET 도입은 확대 추세로 2010년 6곳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22곳으로 증가하였다. 플로리다주 턴파이크는 2011년부터 AET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단말기 장착차량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계좌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되며 최소금액미만 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영상촬영방식은 영상판독비용을 부과하며 고지서 발송시 $2.5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미납시 부가통행료가 추가로 부과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2014년 AET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 Tobin
Bridge에 도입한 후 2016년 전체로 확대하였다. 매사추세츠는 AET를 도입하면서 대만처럼 요율 설정시 통행료 수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납부기간에 따라 30일 단위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며, 90일 이상 미납시 RMV fee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호주

초기 유료도로는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운영까지 담당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가 증가하였다. 현재 16개 유료도로가 운영 중이며, 요금은 승용차와 화물차의 2종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고정식과 시간요금제, 거리비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13년부터 AET를 도입하였으며, E-tag와 NSW Pass(통행권)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E-tag는 차량에 부착하며, 통행권은 유료도로 이용 후 3일 이내 통행료 수납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사전에 여행정보를 등록시켜놓거나 지난 이용에 대해 3일 이내에 통행권 구매 후 납부를 해야 추가과금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통행권의 경우 영상판독비가 부과되며, 3일이 지나면 약 $10의 행정비용이 가산된 통행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추가 행정비용 부과하여 최종고지서를 발송하고, 최종고지 후에도 미납시 별도의 벌금통지서 발송된다.


시사점

해외사례 검토 결과, AET 도입은 편의성, 정체 및 온실가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와 개인정보보호, 통행료 미납, 일자리 감소 등 이슈가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슈는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자는 AET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미납문제와 단말기 이용률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률은 영상분석 및 행정처리 등 추가비용과 미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며, 해외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요금정책과 법·제도적 정책이 결합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차등이 이뤄질 경우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스마트톨링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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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모_bokmo@krihs.re.kr



참고문헌

1. 한국도로공사, 2015,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연구(정책·운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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